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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3년.. "보완 필요"
방송일 20250313 / 조회수 387 / 취재기자 황구선
◀ 앵 커 ▶
최근 횡성군의회가 6급 5년차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 발령내면서
횡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통상 10년이 걸려도 못 하는 사무관인데
지나치게 파격적이라는 겁니다.
지자체 견제기능 확대를 위해
3년 전부터 지방의회가 자체 인사권을 갖게
됐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 리포트 ▶
"표한상 횡성군의장은 동문회장으로
명함을 바꿔라"
최근 횡성군의회가 의장의
고향이자 학교 후배를 사무관으로
승진시킨걸 두고, 표 의장을 규탄하는
공무원노조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횡성군의회가 인사권을 갖게 된 뒤 처음으로
자체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를 내면서
거센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진한 공무원은
6급을 달고 5년 만에 사무관이 된데다
결격 사유가 없는 고연차 1순위를 제치고
승진돼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S/U) 횡성군의회가 관행을 깬 자체
승진인사를 단행하자, 횡성군 공직사회 전반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통상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10년 정도 걸리고,
군청에서만 이런 5급 승진 대상자가
30명이 넘는 것과 비교해보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INT▶ 횡성군청 공무원
"의장의 지역후배를 사무관으로 승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직원 대다수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고요"
지자체로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지 3년.
강원도의회는 정책지원관 임기 연장과
공무원 파견 등의 인사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
도내 한 지자체는 지방의회 사무국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곳곳에서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견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자체 인사권을 확보했다지만
아직도 예산이나 공무원 급여, 전산망·청사
관리 등 행정 대부분이 독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 제현수/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방의회 인사권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작동을 해야지만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그 외에 중요한 권한들도
의회가 제대로 독립을 위한 기능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CG. 한편, 횡성군의회의 파격 인사 논란에
대해 표한상 의장은 "인사권을 갖게 된
군의회에서 공무원의 역량을 두루 평가한
인사권자의 결단이었다"며,
"별도 인사권에 속하는 군청에서 반발하는 건
지나친 개입"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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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