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원주시가 면적 제한을 넘긴
개발행위를 허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주시는
지난 2024년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사실상 같은 개발 사업인데도 신청인과
토지 소유자 명의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존 판단을 뒤집고 허가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은 두 사업자가
보전녹지구역 관련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같은 사업을 따로 신청했는데,
이를 확인한 전임자가 허가를 반려하고,
후임자에게도 인수인계했지만,
후임자가 부당하게 허가를 내줬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