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금품을 훔친 뒤 점주를 조롱하는 등
촉법소년들의 도 넘은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들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경찰관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김준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원도의 한 PC방.

초등학생 2명이 CCTV를 향해
웃으며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훔친 뒤
마치 점주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 SYNC ▶ PC방 점주(음성변조)
"CCTV에다가 인사까지 하고 어른한테 이제 조롱까지 해대고 이런 식으로 한 경우가 이번이 정말 처음이에요. 황당하고 어이없고."

이들은 4차례에 걸쳐
10만 원 정도를 훔쳤는데
모두 초등학교 6학년, 촉법소년이었습니다.

◀ st-up ▶
"이런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해가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CG ]
실제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천여 명에서
지난해 2만 1천여 명으로
무려 80%나 늘었습니다. //

현장 경찰관들이 체감하는 범죄의 무게는
통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단순 절도나 폭행을 넘어 성범죄는 물론, 최근에는 10대 마약과 도박 문제까지 깊숙이 얽혀 있습니다.

◀ SYNC ▶ 박재삼 / 춘천경찰서장
"청소년이 도박의 문제, 그다음에 마약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제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관찰되고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화두가 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현장 경찰들도 긍정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범죄의 경중에 따른 ''조건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SYNC ▶ 박재삼 / 춘천경찰서장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중대 범죄라든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연령을 충분히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일선 경찰들은 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이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교화 시스템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뉴스 김준겸입니다.

(영상취재: 추영우)
(그래픽: 최가을)

◀ END ▶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