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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업무 차별 진정 5년.. "여전히 보완 필요"
방송일 20260420 / 조회수 77 / 취재기자 황구선
◀ 앵 커 ▶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5년 전 MBC는 원주시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를 이유로 지속적인 업무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사건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진정 직후 사건은 시정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년 전, 원주시가 장애인 공무원에게
법률이 보장한 근로지원인을 도입하지 않는다며
거리에 나섰던 청각장애인 공무원 엄대호 씨.
행정직이지만 잡무에만 배치되는 등
업무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 SYNC ▶ 엄대호/원주시 청각장애인 공무원(지난 2021년 1월 22일)
"장애인의 고통에 귀를 닫고 방치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앞서 2014년 인권위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업무 배제는 차별"이라며
정부에 시정 권고를 한 바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업무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상 이유를 핑계댔던
원주시는 엄씨 진정 뒤 걸려온 인권위 전화
한 통에 즉시 시정 조치했습니다.
엄씨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했던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외부 지원인이
엄씨 일을 돕다보니 업무소통이 어려웠고
내부 행정정보가 공개되는 단점이 있어
지금도 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듣기가 어려운 엄씨의 민원인 전화응대를
도와주는 건 옆자리 동료 공무원들의 몫.
동료에게도 미안하고, 스스로 제 역할에
충실하고 싶은 엄씨는 원주시 노조와 함께
''동료지원관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육아휴직 동료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것처럼,
장애인 동료를 돕는 공무원에게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INT ▶ 엄대호/원주시 청각장애인 공무원
"업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일단 공무원
이라서 내부정보 같은 게 유출될 염려도
없고, 동료가 간헐적으로 조금씩만"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 편의는
시민들, 사회적으로 환원될 수 있다며
동료 공무원들도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INT ▶ 최철순/원주시 비장애인 공무원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면 업무의 속도나
편의성도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더 편리가 가는 게 맞는 거니까요"
노조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송기헌, 박정하, 백승아, 최혁진 의원과
협의했고 일부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INT ▶ 문성호/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국회나 정부에서 빠른 입법 처리를 통해
더이상 방치하거나 나몰라라 하는 이런
문제들을 확실히 해소해주기를"
강원도와 각 시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은 정원의 3% 정도.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MBC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