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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대상 농지 엄중 조사" 정부, 전국 농지 전수조사 시행
방송일 20260302 / 조회수 82 / 취재기자 김진아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르면 이달안에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투기성 농지로 파악되면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해
농지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