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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한규호 횡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집행유예' 작성자 유나은
작성일 2018-02-22 오후 8:50:01 조회 488
◀ANC▶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받은 금품과 접대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유나은 기잡니다.

◀END▶
◀VCR▶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군수가 두 명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골프접대와 100만원 상당의 외화, 현금 450만원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만남이 부동산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이뤄진 점, 한 군수가
군정을 책임지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편의를
제공할 역량과 권한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청렴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업무 공정성과
사회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되는데 재판정을 나선 한 군수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INT▶
"군민들께 죄송.. 군민을 위해 봉사할 길을
찾아보겠다"

한 군수에게 뇌물을 주고, 부동산개발업 등록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개발업자 2명에게는 고의성이 인정돼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또 돈을 받고 개발정보를 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에게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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