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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로당에 냉장고 사준 혐의 원주시의원 `무죄' 작성자 유나은
작성일 2018-01-18 오후 8:50:01 조회 382
고등학교 후배를 통해 지역구 내 아파트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지역 기초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지현 부장판사는
"A의원이 기부행위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기부행위 자체에 강제성이 있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만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 2016년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에 52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30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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