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강원도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

하지만 아직 선거구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cg -
현재 국회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납니다.

이 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인구 하한선 15만명을 넘지 못하는
속초 고성 양양 지역구가
도내 다른 지역구에 편입되며,
도내 국회의원 의석이 한 자리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992년 14대 총선 당시 14석이었던 도내 지역구 의석은 15대 총선에서 13석, 16대 총선 9석,
18대 총선에서 8석으로 줄었습니다.

인구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 선거구 획정 방식 때문입니다.

◀ＳＹＮ▶김완규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조직국장
"인구수만 가지고 강원도를 (선거구로) 자른다면, 강원도가 얼마나 지역 대표성을 갖게 될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경우,
인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결정하게 되면 몇개 시.군이 모이는 공룡 선거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
대응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ＳＹＮ▶이석규 / 바른미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 격차로 인한 표의 등가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특히 농어촌과 지방에 특별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국회 입법권 재량에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19대 총선에서 세종시가 인구 하한에 미달했지만 특별 선거구 형태로 운영됐다는 겁니다.

◀ＳＹＮ▶최철재 / 경동대 정보보안학과 교수 (자유한국당 추천)
"지역성, 지역 대표성 보완이 필요한 농어촌. 지방 선거구를 농어촌.지방 특별 선거구로 지정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자 이것입니다."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을 앞두고
강원 민심을 듣겠다며 온 선거구 획정위원들은
강원 민심을 반영해보겠다고 했지만,
스스로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ＳＹＮ▶한표환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위원
"(농산어촌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 또 국회 들어가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또 현실적인 차원에서 입법화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등에서 동력을 실어주면 힘이 될 겁니다.)"

총선을 6개월 앞둔 지금,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은
깜깜이 선거도 문제지만,
지역구 의석 8석중 또 몇 석을 잃어야 할지
모르는 강원도민의 걱정은
더 문제입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규입니다.